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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0

살려고 오른 세상 꼭대기…'지붕 위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 한겨레

tombolsakti.blogspot.com
[토요판] 커버스토리
90310 소의 경로

기후위기가 부른 역대 최장기 장마
전국서 1213마리의 소가 죽고 실종
전남 구례서만 572마리 최다 피해

지난해 5월25일 태어난 소 90310
월령 15개월에 만난 섬진강 범람
어미 소는 죽어 덤프트럭 실려가

어느 지붕에서 구조돼 살아왔으나
일주일 안 돼 김해로 보내져 도축
‘등외’ 판정받고 ㎏당 4020원 낙찰

지붕 소들 구조 위해 집 헐린 주인
텅 빈 축사 앞 텐트·컨테이너 살며
떠난 소들의 울음소리 들으며 눈물

지난 8월8일 전남 구례 이상길(가명·57)씨 농장에서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송아지(10월21일 모습).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8월8일 전남 구례 이상길(가명·57)씨 농장에서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송아지(10월21일 모습).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2020년을 물로 퉁퉁 불리며 역대 최장기 장마가 쓸고 갔다. 인간이 덥힌 지구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비를 쏟아부었다. 인간이 부른 재난 한가운데서 인간의 음식으로 사육되던 생명들이 인간이 피신한 자리에 남겨져 죽음을 맞았다. 전남 구례에서만 572마리(전국 1213마리)의 소가 목숨을 빼앗겼다. 물에 잠긴 땅에서 사람들이 살길을 잃고 울 때 살기 위해 올라간 지붕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소들이 울부짖었다. ‘기후위기 도미노의 마지막 서열’에 놓인 그들이 구겨져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양철 지붕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구조되길 포기하지 않았다. 섬진강 범람 뒤 100일(11월15일)이 됐지만 사람도 소들도 여전히 상처투성이다. ‘지붕 위 그 소들’ 중 한 마리인 90310(귀표 번호)이 죽지 않고 땅을 밟은 뒤 거쳐 간 400여㎞의 길을 좇았다. 살아남았어도 살아남지 못했다. 물에 빠진 소가 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으나 살아서 땅을 밟은 소에게 허락된 ‘400여㎞ 여정’의 끝엔 삶이 없었다. ________________
××× ×××× 90310
“아따 우리 집보다 좋아버리네.” 전남 구례 양정마을(구례읍 봉서리) 주민 최성옥(가명·67)은 10월19일 청와대 앞에 있었다. 그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지난 8월 섬진강 범람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 5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국회와 감사원과 청와대를 돌았다. “(섬진강 수해는) 역대 최장 장마에도 (섬진강댐이) 만수위를 유지하다 (8월8일) 하루 만에 집중 방류한 명백한 인재”라며 검은 만장을 들었다. “평생 경험한 적 없는 물폭탄에 집과 축사를 잃은” 주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참말로 따시다.” 최성옥이 물먹은 집터보다 햇볕 내린 아스팔트가 따뜻하다며 몸을 뉘었다. 그의 집은 범람 사흘째 되던 날 말끔하게 헐렸다. “쟈도 이번 물난리에, 쯧쯧.” 상경투쟁 이틀 뒤(10월21일) 최성옥은 양정마을회관 앞에 있었다. 개 한마리가 다리를 절룩이며 감나무밭으로 들어갔다. 물이 쓸고 간 지 석달이 차가고 있었지만 개도 사람도 여전히 상처투성이였다. 오른쪽 앞발을 쓰지 못해 걸을 때마다 몸이 가라앉는 개를 최성옥이 안쓰러운 눈으로 좇았다. “서울서 펑펑 울어버”리느라 붉어진 최성옥의 눈앞엔 그 눈으로 올려다볼 지붕이 없었다. 철거된 그의 집 지붕도 붉은빛이었다. 붉은 지붕보다 붉은 핏물이 ‘그날’ 그의 지붕에 고였다. 8월10일 119 구조대 소방위 양달승은 그 지붕 위에 있었다. 물에 떠내려가다 지붕에 매달린 소들이 물이 빠진 뒤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겁먹은 눈을 껌뻑였다. 구겨지고 찌그러져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양철 지붕에 소들이 찔리고 긁히며 흘린 피가 흥건했다. 양달승은 전남 광양소방서 소속인데 구례에 있었다. 섬진강 물에 구례가 잠기면서 ‘응원 출동’을 나왔다. 수해 규모가 관할 순천소방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광양(구례 투입)과 보성소방서(곡성 투입)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범람 당일 양달승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주민 50여명을 구조했다. “찾아도 찾아도 안 보여 실종 신고된 노인들이 깜깜한 밤 건물 옥상에서 배를 타고 온 구조대에 발견”(최성옥)됐다. 인간이 내려간 지붕엔 소들이 있었다. 구멍 뚫린 양철 위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던 소들이 지붕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추락한 소들이 최성옥의 집 방마다 들어앉아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을 핥았다. “방 하나 뜯고 한마리 들어내고 방 하나 뿌사뿌고 한마리 끄잡아내고를 몇번 했더만” 그의 집이 사라졌다. “소방관 생활 18년 만에 처음 해보는 구조 임무”가 양달승에게 맡겨졌다. 그가 블로건을 불자 마취주사기가 날아가 소의 엉덩이에 꽂혔다. “이틀 동안 굶어 극도로 예민해진 소들”을 진정시킨 뒤 기중기에 걸었다. 줄에 달려 땅으로 내려진 소들이 기진한 몸으로 바닥에 배를 깔았다. 2020년을 물로 퉁퉁 불리며 역대 최장기 장마(54일)가 계속됐다. 인간이 덥힌 지구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비를 쏟아부었다. 인간이 부른 재난 한가운데서 인간의 음식으로 사육되던 생명들이 인간이 피신한 자리에 남겨져 죽음을 맞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213마리(8월1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의 소(한우)가 죽거나 실종됐다. 최대 피해는 전남에서 발생했다. 871마리(8월23일 기준 전남도 집계. 피해 농가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축산물 이력제 등록이 안 된 어린 송아지까지 합치면 더 늘어남)가 살아남지 못했다. 전남 중에서도 구례의 소가 가장 많이 죽었다. 강으로 몰려든 비는 수문을 활짝 연 섬진강댐을 빠져나와 572마리(9월8일 기준 구례군 집계)의 목숨을 빼앗았다. 사람의 재난 뒤엔 사람의 재산 피해로 집계되는 생명들의 재난이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사망과 실종 대신 ‘폐사’나 ‘유실’로 표기됐다. 사람 머리 위에서 소가 울고, 소가 떨어지고, 소가 들려 내려지는 모습이 이 지붕과, 저 지붕과, 그 지붕에서 축산 농가와, 구조대와, 전 국민에게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을 연출했다. 양달승과 동료 대원들은 이날 하루에만 5개 지붕을 옮겨 다니며 20여마리를 구조했다. 최성옥의 ‘××× ×××× 90310번’(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12자리 귀표 번호) 소도 그들 중에 있었다. 사람들은 소의 귀에 번호를 붙여 ‘사육지’를 구분했으나 등록 번호를 조회하지 않으면 누구의 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소를 구한 양달승도, 소의 주인 최성옥도, 90310이 어느 지붕에서 내려왔는지 기억하거나 전해 듣지 못했다.
섬진강 범람 이튿날인 지난 8월9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의 한 건물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8월10일 119 구조대원들이 쏜 마취주사기를 맞고 기중기에 달려 땅을 밟았다. 90310번 소도 이 지붕에 있었다. 길 건너에서 소들이 매달린 붉은 지붕(오른쪽 위)이 90310의 주인 최성옥(가명)씨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집이다. 연합뉴스
섬진강 범람 이튿날인 지난 8월9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의 한 건물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8월10일 119 구조대원들이 쏜 마취주사기를 맞고 기중기에 달려 땅을 밟았다. 90310번 소도 이 지붕에 있었다. 길 건너에서 소들이 매달린 붉은 지붕(오른쪽 위)이 90310의 주인 최성옥(가명)씨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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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귀를 뚫어 새긴 숫자 90310이 이름 없는 그 소의 이름이었다. 90310은 지난해 5월25일 최성옥의 축사에서 태어났다.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소의 출생·사육부터 수입·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엔 두달 뒤인 7월16일 등록됐다. 월령 15개월 된 암소였다. 90310의 어미도 최성옥 농장에서 난 소였다. 최성옥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2013년) 5월 송아지로 받았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소가 90310 등 새끼를 여러차례 낳으며 월령 88개월이 됐다. 두 소를 포함해 최성옥 농장의 소 전체(16마리)를 8월8일 거대한 물이 덮쳤다. 양정마을은 섬진강 바로 옆 동네였다. 새벽 5시께 일어난 최성옥이 애호박 비닐하우스를 둘러본 뒤 강둑에 올랐다. 수일째 내린 폭우로 섬진강이 부풀어 오르자 마을 주민들은 날마다 둑에 나가 강 수위를 확인했다. 차오른 물이 둑을 긁으며 흙을 잡아먹고 있었다. 최성옥이 마을로 뛰어왔을 땐 이미 물이 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집에 와서 자고 있던 손자를 흔들어 깨운 뒤 “소들은 우째 해보도 몬헌 채” 주민 차를 얻어 타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물이 허리 높이까지 내려간 이튿날 물에 잠긴 길 대신 지붕 색깔을 보고 집을 찾아갔다. 집이 “엉망진창 난장판”이었다. 어디로 쓸려갔는지 축사엔 소가 한마리도 없었다. “물탱크가 누지르고 있는 놈을 끄잡아냈지만 넘의 소”였다. 90310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하루 사이에 마을은 소의 무덤이 돼 있었다. 구례군에서 죽은 소 90% 이상이 양정마을에서 나왔다. 300~400㎏의 소가 축사를 받치는 쇠파이프들 틈에 목이 걸려 몸을 늘어뜨린 채 죽어 있었다. 물에 잠긴 나뭇가지 사이에 다리가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소들도 있었다. 더운 여름 물에 젖은 사체들이 며칠 만에 해골로 발견되기도 했다. 주검들을 모은 ‘소 무더기’가 길가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쓰레기 더미와 자리를 다퉜다. 살아서는 인간의 ‘비축품’(가축을 뜻하는 영어 단어 ‘stock’의 다른 뜻)이었던 소가 죽어서는 ‘폐기물’로 처리됐다. 포클레인이 삽으로 소들을 퍼서 덤프트럭에 담았다. 트럭은 구례군과 계약한 렌더링 업체로 사체들을 가져갔다. 조달청에서 살처분 가축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이 업체는 동물 사체에 고온·고압을 가해 기름을 뺀 뒤 소각해서 퇴비로 재활용했다. 90310이 덤프트럭에 실렸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을 때 25t 트럭 4대가 이상길(가명·57)의 죽은 소들을 실어냈다. 그의 소 117마리 중 53마리가 죽거나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둑 앞에서 송아지를 유산한 뒤 피범벅으로 발견된 어미 소도 있었다. 생존한 소들도 생사를 오갔다. 살에서 고름을 흘리며 썩어가는 소가 있었고, 다리가 굵은 통무처럼 부어올라 일어서지 못하는 소도 있었다. 어깨가 빠져 몇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찢어진 피부가 아물지 않아 벌건 살을 내보이며 기력을 잃었다. 축사에 갇힌 채 물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한 송아지는 “고생을 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얼굴에 부스럼이 피고 털이 하얗게 셌다. 이상길의 농장은 서시천(섬진강 지류) 제방 바로 옆에 있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8월8일 아침 6시30분부터 초당 1000t(800t에서 확대 방침을 구례군청에 7분 전 통보)의 물을 섬진강댐에서 내려보냈다. 아침 7시52분부턴 초당 1868t(8분 전 통보)으로 방류량을 늘렸다.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며 낮춘 서시천 둑을 급류가 타고 넘었”다. 제방 40여m를 무너뜨리며 밀고 들어온 섬진강물이 그의 농장으로 달려들었다. “어디요? 하동이요?” 죽은 소들로 가득한 축사의 참상에 망연해하고 있을 때(8월9일) 이상길은 경남 하동소방서의 전화를 받았다.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매립지에서 그의 암소를 구조했다는 소식이었다.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닿아 탈진한 소를 데려왔다. 귀표를 보고 주인을 확인한 소방서가 이상길에게 알렸다. 2018년 12월에 출생한 23개월령 암소였다. 양정마을에서 직선거리 36㎞를 떠내려가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소가 10월21일 그의 농장에서 마른풀을 씹었다. “어디요? 남해요?” 하동소방서의 전화 뒤 남해군청에서도 연락이 왔다. 남해군 고현면의 ‘난초섬’에서 그의 소를 구조했다고 군청 공무원이 전했다. 축사에서 55㎞ 떨어진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온 소는 지난해 4월 태어난 19개월령 암소였다. 몸무게 450㎏에 임신 6개월째인 소가 하동에서 돌아온 소 저편에서 같은 날 마른풀을 씹었다. 인간은 감당하지 못했을 멀고 험한 물길을 견뎌내며 바다에 닿은 소들이었다. 물속에서 머리만 내민 채 수십㎞를 헤엄치며 살아남은 소들이 이상길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8월10일 90310과 같은 지붕에서 구조된 어미 소가 이튿날 새벽 쌍둥이를 낳았다. 그중 한마리가 10월21일 박남순(가명)씨의 축사에서 위중한 상태로 수액을 맞고 있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8월10일 90310과 같은 지붕에서 구조된 어미 소가 이튿날 새벽 쌍둥이를 낳았다. 그중 한마리가 10월21일 박남순(가명)씨의 축사에서 위중한 상태로 수액을 맞고 있다. 구례/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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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지붕
90310이 어디선가 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살기 위해 탈주를 감행한 소들이 있었다. 섬진강을 뛰쳐나온 물이 농장에 차오르기 직전 황정국(가명·구례군 문척면)은 축사를 열었다. 소 46마리를 몰고 나와 산(해발 530여m 높이의 오산)으로 올려 보냈다. “물에 빠져 죽느니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구하길 바랐”다. 소가 두 무리로 나뉘었다. 절반은 산기슭에 머물렀고 절반은 도로를 타고 달렸다. 대장 소가 무리를 이끌고 산사(사성암)로 올라갔다. 그 소들의 모습이 도로와 절에서 사람들의 카메라에 잡혀 뉴스로 전파됐다. 사성암 쪽의 연락을 받은 황정국이 트럭을 몰고 가서 소들을 데려왔다. “농장에 들어찬 물이 빠질 때까지 이틀 낮밤을 야산에 뒀”다. “절로 올라가지 않은 소들과 고랑에 빠진 소를 건져내 합쳤”다. 물에서 도망쳐 생명을 구한 소들이었으나 물이 물러간 뒤 12마리가 생명을 잃었다. “산에서 죽어 사체로 내려온 소도 있었고, 축사까지 돌아온 뒤 열흘을 앓다 죽은 소도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던 소들이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숨을 멈췄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리를 정하지 못한 소들이 지금도 여럿 있었다. 산에서 구조된 소들은 곡성에도 있었다. 농장주와 군청 공무원, 소방대원들이 산속에서 소 6마리를 찾았을 땐 섬진강 범람 뒤 3주가 지난 시점(8월28일)이었다. “본래 온순한 소들이 그동안 상당히 난폭해져 있었”(곡성군 공무원)다.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던 소들이 산속에서 굶주린 채 몰려다니며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먹은 탓인지 야생화의 징후마저 보였”다.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느닷없는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안간힘을 다해 헤엄치고, 남쪽 바다까지 떠내려가서도 끈질기게 살아 돌아오고, 물이 따라오지 못하는 산속 절로 달려가 풀을 뜯고, 파손된 지붕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구조되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고기로 태어나 오직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길러진 소들도 인간만큼이나 살고 싶어 하는 생명이란 사실을 인간 세계에 각인시켰다. 생사 불명이었던 90310도 죽지 않고 그 세계로 돌아왔다. 최성옥의 집이 헐리고 하루이틀 뒤였다. 한 주민이 트럭에 싣고 온 소들 가운데 90310도 있었다. 축사를 부순 물에 휘말렸을 때에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사를 벗어난 소였다. 축사 밖에서 만난 첫 세상이 물바다란 사실에 놀라 네 다리를 버둥거리며 발 디딜 곳을 찾았을 것이었다. 물이 섬진강과 양정마을의 경계를 지웠을 때 물에 붙들린 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며 주인 구분 없이 뒤섞였다. 이 축사의 소들이 저 축사에 들어와 있었고, 저 농장 소들이 이 농장 지붕에서 살려달라며 울었다. 주민들은 내 소 네 소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볏짚과 사료를 먹였다. 축사에 고인 물이 빠지고 다시 소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수습됐을 때 귀표로 확인한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오매, 소가 우네.” 트럭이 내려준 최성옥의 소는 90310 등 6마리였다. 그의 소 16마리 중 10마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덤프트럭이 죽은 소들을 실어 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최성옥은 듣지 못했다. 10마리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소는 80개월(2013년 12월 출생)짜리 암소 한마리뿐이었다. 그가 소를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를 본 소가 “밥 주는 사람인 줄 알아보고” 눈물을 떨궜다. 한우 농사 15년 동안 처음 본 소의 눈물이었다. 최성옥은 고인이 된 남편과 2005년 송아지 5마리를 사서 농장을 시작했다. 어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팔고 그 돈으로 산 사료로 암소를 키워 다시 새끼를 냈다. 죽은 소 10마리는 모두 그의 농장에서 태어나 자랐다. 8마리가 암소였고 2마리만 수소였다. 수소 2마리는 지난 4월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15일과 22일) 세상에 왔다. 24.8개월이 10마리의 평균 수명이었다. 가장 오래 산 소의 나이는 88개월이었고, 수명이 가장 짧은 소는 수해 한달 전(7월5일) 태어났다. 월령 88개월 소가 90310의 엄마였다. 엄마는 죽어서 렌더링 업체로 실려 갔고, 90310은 살아 돌아와 엄마를 찾으며 엄무우 울었다. 섬진강 범람 뒤 ‘극적 스토리’로 주목받은 소들이 있었다. 남해와 하동까지 떠내려갔다 돌아온 이상길의 소가 그랬고, 좁은 산길을 따라 사성암으로 올라간 황정국의 소가 그랬다. 최성옥의 붉은 지붕 건너편 ‘검은 지붕’에서도 소들이 울었다. 그 지붕에서 소방위 양달승에게 구조된 박남순(가명·60)의 소(월령 101개월)도 시선을 잡았다. 유독 예민한 소였다. 다른 소들이 기중기에 들려 내려갈 때도 지붕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마취주사기를 맞고서야 땅에 내려온 소의 뒷다리는 양철 지붕에 긁혀 “거북이 등껍덕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남순이 축사에 나왔을 때 이른 새벽 혼자 쌍둥이(암컷)를 낳은 소가 혀로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었다. “배 속 새끼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붕에서 꿈쩍도 안 했나 보다”고 박남순은 짐작했다. 어미 소가 기운을 회복하는 동안 쌍둥이들의 상태는 나빠졌다. 특히 한마리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위중(10월21일 상황)했다. 담요를 덮고 링거를 꽂은 채 축사 한쪽 구석에 누워 가쁜 숨을 쉬었다. 박남순이 “어미가 고마워서라도 겁나게 신경 쓰는 송아지인디 자꾸 픽픽 쓰러진다”며 울먹였다. 그는 소 270여마리 중 80여마리를 잃었다. 쌍둥이의 어미 소가 구조된 지붕에 90310도 있었다. 쌍둥이 출산 소식을 전하는 뉴스 영상에 노란 귀표 숫자 90310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가 그 지붕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의 머릿속에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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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눈에 띄지 않던 그 소가 소멸 직전에야 눈에 띄었다. “그럼 8월18일로 예약해두겠습니다.” 며칠 전 김해 ㄱ도축장의 영업과장 강태식(가명)에게 90310의 귀표 번호가 전달됐다. 그는 90310을 받을 날짜를 구례축협 담당자와 상의했다. 수해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축사를 잃고 헤매는 소들을 본 그가 구례축협에 전화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구례에선 전남도에서 파견한 수의사들이 농가를 돌며 생존한 소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수의사들은 상처와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소들을 찍어주며 ‘도축을 보내라’고 권했다. 죽은 소는 팔 수 없다는 말에 농가 대부분이 도축을 선택했다. 김해 도축장과 구례 주민들 사이에서 축협이 절차를 조율했다. 8월16일 90310은 아직 구례에 있었다. 지붕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날이었다. 최성옥의 다른 소 5마리와 브루셀라 검사(음성)를 받았다. 브루셀라 검사는 도축 일정이 잡힌 암소가 거치는 필수 절차였다. 검사를 통과한 소만 도축장에서 받아줬다. 검사 전 최성옥의 농장에도 수의사가 다녀갔다. 수의사는 살아남은 6마리가 머지않아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다. “입에 거품을 무는 소가 있었고 찢어진 다리 상처에 구더기가 슨 소”도 있었다. “죽으믄 한푼도 못 받을 게 겁나서가 아니여. 내 눈앞에서 니가 죽는 걸 못 보겄어.” 8월18일 아침 트럭에 밀어올려지는 90310을 향해 최성옥이 혼잣말을 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농장에서 멀어지는 90310은 알아듣지 못했다. 지역마다 농가와 도축장 사이를 오가며 소만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기사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명의 트럭이 90310 등 6마리를 실었다. 죽어가며 최성옥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월령 80개월 소의 새끼(2017년 3월24일 출생)도 그 트럭에 있었고, 구조 이튿날 쌍둥이를 낳은 소의 농장에서 생후 11개월 무렵 사 온 소(어미 소는 지금도 박남순 농장에 생존)도 있었다. 6마리의 평균 나이는 46.6개월이었다. 가장 나이 많은 소는 110개월이었다. 월령 15개월이 가장 작고 어렸다. 그 작고 어린 소가 90310이었다. 최성옥 농장에서 도로로 171㎞를 달려간 곳에서 트럭이 멈췄다. 크고 작은 차량들이 도축장 출입구를 분주하게 드나들며 소독액을 맞았다. 90310이 김해로 실려 간 이유가 있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지역별로 차이”(강태식)가 났다. “수도권에선 육즙이 약한 대신 고기가 연한 거세소 소비가 많았”(주로 충북 음성이나 경북 고령에서 도축)다. “영남 소비자들은 육즙과 육향이 풍부한 암소를 선호”했다. 전국 74곳 대형 도축장 중 김해 도축장은 암소 전문이었다. 김해로 간 최성옥의 소 6마리(구례 전체로는 100여마리) 모두 암소였다. ㄱ도축장은 하루 최대 332마리의 소를 도축할 수 있었다. 예약 날짜에 맞춰 도착한 순서대로 소들이 계류장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먼저 도축된 소와 돼지들의 비린내가 건물 안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성대가 터질 듯한 소들의 비명에 묻혀 90310의 울음소리는 구별되지 않았다. 몸을 두고 도축장 밖으로 뛰쳐나온 비명이 천변을 따라 도시 안으로 평온하게 흘러갔다. 90310의 머리에 타격이 가해졌다. 방혈(피 빼기), 부산물(머리와 다리) 절단, 박피(껍질 벗기기), 내장 적출(적내장과 백내장 별도 분리)을 거쳐 세로로 2분할 됐다. 40여분 만에 90310은 세척까지 마친 ‘지육’(머리·다리 분리 뒤 세로 2등분)이 됐다. 배 속에 품고 있던 새끼는 폐기(식품위생법 규정) 처분됐다. 며칠 전 공포에 질린 다리로 버티고 섰던 지붕은 90310이 살기 위해 기어오른 ‘세상의 꼭대기’였다. 필사의 발버둥으로 목숨을 건져 올렸으나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목숨이 떠내려갔다. 인간들이 시뻘겋게 달군 지구는 인간보다 소들에게 더욱 뜨거웠다. 수해에서 살아남고도 ‘긴급 도축’된 소들이 구례에서만 213마리(9월8일 기준)였다. 90310의 지육 무게(도체중)는 145㎏이었다. 긴급 도축된 최성옥의 6마리 중 가장 육량이 적었다. 나이로 볼 때 90310은 송아지가 아니었지만 무게로만 보면 송아지 크기였다. 냉장고에서 14시간 보관된 90310을 이튿날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 판정했다. ‘등외’. 등급 자체(강태식 “도체중 150㎏ 미만은 불량으로 봐서 등급 외로 간주”)가 주어지지 않았다. 90310을 제외한 5마리는 모두 3등급(1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에 속하는 3C 3마리와 3B 2마리)을 받았다. 90310의 ‘고기 정보들’이 도축장 반대쪽 건물 1층의 경매 모니터에 떴다. 경매사가 읊는 도축 데이터가 판소리 가락처럼 고저를 탔다. 중개인이 90310을 ㎏당 4020원(등외를 받으면 경매 시세가 크게 하락)에 낙찰받았다. 모두 58만2900원어치의 고기로 냉장탑차에 실린 90310은 151㎞ 떨어진 경북 구미의 ㅁ축산으로 운반됐다. 김해에서 도축된 최성옥의 소들 중 김해 밖으로 다시 팔려나간 소는 90310뿐이었다.
지난 9월10일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섬진강 범람으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0일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섬진강 범람으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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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4020원
ㅁ축산은 포장업체였다. 입고된 쇠고기를 등심, 안심, 채끝 등 부위별로 잘라 소매상에 납품했다. ㅁ축산 대표는 90310을 중개인이 보낸 다른 쇠고기들 틈에 끼워서 받았다. “생후 30개월 이상이어야 마블링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작은 소(90310)는 그냥 빨간 고깃덩어리여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90310은 죽지 않기 위해 지붕에 올랐지만 죽은 뒤엔 육중한 살을 갖지 못한 탓에 불판이나 식판에도 오르지 못했다. “고기의 질이 낮아 구이용으로 팔 수 없고 급식용으로 보낼 수도 없어 서민들이 값싸게 먹는 시장의 국밥용 고기로 포장”됐다. ㅁ축산은 크기가 작은 90310을 부위별로 잘게 자르는 대신 큼직하게 4분할 했다. 90310은 입고 단가에 중개수수료와 상하차료를 더해 ‘몰아빵’ 가격(통으로 계산해 80만~90만원)으로 식품유통업체로 출고됐다. “전국 판매망을 가진 유통업체였지만 90310은 주로 영남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ㅁ축산 대표)됐다. “내가 거러지 세상을 사네.” 죽은 소의 영혼을 달래고 섬진강 범람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위령제가 9월10일 양정마을에서 열렸다. 노제 행렬을 따라 도착한 댐 앞에서 최성옥은 “속이 시려 펑펑 울었”다. 그는 집이 사라진 자리에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다. “집을 뿌수라고 해서 뿌샀더니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200만원만 받았”다. 떠난 소들이 생각나 빈 축사 앞에 텐트를 치고 지내던 그는 조카가 놓아준 컨테이너에서 자면서도 소 울음소리를 들었다. “도축 보내지 말고 놔둘 거인디. 놔뒀으면 살았을랑가 몰르는디.” 먹히는 존재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90310은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에서 도축되고, 경북 구미에서 포장돼, 영남 전역으로 판매됐다. 지붕에서 마트까지 90310이 밟은 거리는 400여㎞였다. 그를 먹는 세계에선 보이지 않는 경로였다. 구례 김해 구미/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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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백 명 넘어 신규 환자 205명·국내 발생 166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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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민노총 대규모 민중집회 강행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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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일간 도쿄올림픽 협력,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도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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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까지 신뢰 구축해 현안 타결 모색
스가 총리 '현금화' 표현 직접 거론하지 않아
한일 정상끼리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만나야
日 "현재로는 한중일 정상회의 응할 수 없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일 양국이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양국 협력을 통해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부터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방안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괄 해결 어렵다면 양국 신뢰 회복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함께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들어서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도쿄특파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가 다음 세대들의 건전한 한일관계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이 최대한 의견을 좁히는 대안을 마련해 그것이 타결 가능하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현안의 일괄적 타결이 어렵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북한의 올림픽 참여 설득, 한일 국민감정 호전 등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여러 기술적 이유로 단기간에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그 동안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 봉합이라는 것은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화 이전 신뢰 회복을 서둘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개인적 견해를 일본 측 인사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양국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양 정상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고맙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반응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으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대해선 "스가 총리가 '현금화'라는 말을 직접 꺼낸 게 아니라 '한국 측이 좀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 정부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요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가급적 빨리 만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전망에 대해선 "일본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현안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스가 총리가 박지원 원장에 이어 의원연맹을 만난 것은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일의원연맹 측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충분히 협의했고 대안도 충분히 제시됐다"며 "결국 양국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상황만 남았다"고 했다. 또 일한의원연맹 측과 도쿄올림픽 관련 양국 협력 추진에 대해선 "관련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장 모두 좋은 일이라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이날 2박3일 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日 "강제동원 해법 제시 없다" 불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의 잇단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도쿄올림픽 관련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한국 측에 현금화를 앞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부터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의원 등 일행의 스가 총리 면담 사실을 보도하고 "이런 상태라면 일중한 정상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측 판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공동선언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김 의원 일행과 스가 총리 면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로선 제로 답변"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안이 없어 스가 총리의 방안 등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한국 정부 요인들의 방문 과정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느낌이 안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한국 측이 현금화를 단행하면 일본 정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 경우엔 "양국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무리한 강제동원 해법 제시보다 도쿄올림픽을 앞세워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협력 제안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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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에 정치권도 '우려'...국민의힘 "내로남불"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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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심 집회에 정치권도 '우려'...국민의힘 "내로남불"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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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버림이 나의 행복? 자본의 돈벌이 수단 된 폐기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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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그린뉴딜보다 생존뉴딜
⑤ 산업폐기물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거액에 사는
국내 폐기물업체들의 돈 버는 구조
인허가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

충남 서산 주민들의 3년 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긴 탓
공공관리와 감량에 초점 둔 정책 필요

충남 서산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충남 서산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 2020년 여름 한국에 닥친 유례없는 장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호평받는 ‘케이(K)-방역’과 달리 ‘케이-안전’과 ‘케이-생존’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지구적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정부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최소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녹색전환연구소가 5회에 걸쳐 연재(격주)한다. 이번이 마지막회. 2017년 한 증권사가 국내 폐기물산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님의 버림은 나의 행복’이었다.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폐기물산업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이 많이 버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 폐기물산업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일까? 올해 7월 몇몇 언론에서 ‘KKR이 의료·산업폐기물 전문업체 ESG·ESG청원을 8000억~9000억원대에 인수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기사는 국내 폐기물처리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 기사에 나오는 KKR은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ohlberg Kravis Roberts)라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심을 갖고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한국의 의료폐기물처리업은 ‘돈 버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고 KKR에 폐기물처리업체 지분을 판 쪽은 어디일까? 이에스지(ESG)·이에스지청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KKR에 판 쪽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였다.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2016년 1800여억원에 이에스지·이에스지청원을 인수했는데, 4년 만에 5배 가격에 되파는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이처럼 외국계 사모펀드들끼리 폐기물처리업체를 사고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계 자본인 맥쿼리도 2017년 영남권 최대의 폐기물처리업체인 ㈜코엔텍을 인수했다가 올해 4217억원에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투자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는 2016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업을 하는 ㈜클렌코(전 진주산업)도 인수한 상태다. 해외펀드만이 아니다. 국내의 사모펀드들도 폐기물처리업체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펀드들이 앞다퉈 눈독을 들이는 산업이 되었다. 폐기물처리업이 돈이 되는 이유는 뭘까? 국내 폐기물 관련 업체들은 ① 수집운반업체 ② 재활용업체 ③ 처리(소각·매립)업체로 구분된다. 수집된 폐기물은 운반되어,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수집운반업체는 7195개, 재활용업체는 5972개가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반면 소각이나 매각을 하는 처리업체의 수는 훨씬 적다.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4개뿐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최종 매립을 하는 업체가 이윤을 많이 내는데, 전국에 일반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 34군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은 22군데뿐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폐석면, 폐산, 폐농약처럼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들이어서 일반폐기물보다 매립 단가가 높다. 케이비(KB)증권은 2019년 ‘폐기물산업의 꽃은 처리업’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폐기물처리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4%로, 수집운반업 5.5%, 재활용업 4.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 소각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달했다. 펀드들이 폐기물 소각·매립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일단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많은 이윤 창출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매입가격의 몇배를 받고 기업을 되파는 일도 가능하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신규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 매립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학교 부근에 폐기물매립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에 사는 한석화씨. 평범한 주부였던 한씨는 아파트에서 1.4㎞ 떨어진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서려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때문에 3년 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지만, 한씨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2017년 5월이었다.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애초 매립용량 31만2200㎥로 계획되었다가, 2014년 132만4000㎥로 규모를 늘려 승인받았다. 폐기물도 일반폐기물 절반, 지정폐기물 절반을 반입하는 것으로 됐다. 매립용량을 늘릴수록, 지정폐기물 비율이 늘어날수록 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였다. 상황을 알게 된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한석화씨는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구호 외치는 것도 익숙지 않던 그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2017년 12월 서산시청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반대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곳이 아니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에서 반경 3㎞ 안에는 학교 5곳과 여러 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이 있었다. 오스카빌과 같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1만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었다. 한씨가 단식농성을 하던 중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되었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인 서산시·충청남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필요했다. 그런데 업체가 서산시와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외부 폐기물까지 받는 것으로 바꿔서 제출했던 것이다. 행정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승인조건에 어긋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는 편법을 쓴 것이다.
한석화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원장이 2018년 8월20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한석화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원장이 2018년 8월20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열흘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한 뒤 금강유역환경청에 적합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적합통보 취소를 즉시 하지 않자, 한씨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8년 4월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까지 6박7일 동안 도보행진을 했고, 환경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결국 그해 5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승인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2019년 감사원이 갑자기 특정감사를 들고나온 것이다. 그것도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2월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주민들은 감사원이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업체 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한씨는 지난 2월 또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항의하고 서산시와 충청남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2일 동안 이어진 단식농성의 결과로,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감사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한석화씨의 얘기를 듣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2019년 12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보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가 나와 있다. 그런데 유독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 경위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씨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왜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는지’였다. 한씨는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사원이 개입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심 판결에서 감사원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조건은 위법하지 않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업체가 항소를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폐기물 정책과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산오토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서산이에스티는 자기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서산이에스티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자본금 16억8300만원짜리 회사다. 농협은행 등에서 빌린 330억원과 25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큰 이윤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빌린 돈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산오토밸리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에 맡겨놓은 탓이 크다. 폐기물을 공공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환경부가 2019년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에서 연구진은 ‘민간처리시설의 처리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오토밸리의 경우에도 주민들과 서산시, 충청남도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실 폐기물처리장의 공공운영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1990년대까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전국 다섯 군데에서 운영되었으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민간에 매각되었다. 그 결과는 민간업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이윤 추구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면서 양을 줄여나가야 한다. 2018년 국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총 44만6102t으로, 2013년 39만3126t보다 13.5%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의 하루 발생량 중 생활폐기물은 2018년 5만6035t으로 12.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일반, 건설, 지정폐기물 포함)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가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처리와 함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와 그 폐기물로 고통받는 자가 다른 상황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그린뉴딜은 너무 협소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량생산-대량소비-무분별한 폐기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려면 생산의 변화와 소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분야가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버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끝> 하승수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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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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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의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광석씨의 배우자 서해순(55)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 혐의자다’,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의 주요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인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1996년 김광석씨 사망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씨는 2017년 자신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및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서씨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부부의 외동딸 서연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사망한 일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했고, ‘서씨가 시부모에게 협박, 폭언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가리켜 “또 다른 최순실”, “악마” 등의 표현을 썼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2∼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 등으로 14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피해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씨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원고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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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05명 추가...73일 만에 200명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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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노총 집회는 수수방관...노영민의 ‘살인자’ 기준이 뭔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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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거리두기 1.5단계 가나?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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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 쪼개서 '99명' 집회…민주노총·보수단체 다 나온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tombolsakti.blogspot.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4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와 서울 도심 등 61곳, 지역 12곳을 합해 참가 인원 약 1만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  
 
14일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도 서울 시내 47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  
 
앞서 8·15 광복절과 개천절 당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던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 금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집회 주최 측은 100명 미만 규모로 집회를 여러 곳에서 나눠 진행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집회가 감염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기게 되면 즉시 해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산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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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묘역 헌정된 무궁화장…50년 전 외침은 미완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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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내 목숨을 헛되이 말라"...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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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목숨을 헛되이 말라"...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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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회 문턱에 멈춰선 '전태일 3법'...이번엔 통과될까?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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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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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 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밸브형 마스크도 안돼요”  동아일보
  3.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사우나 가서도 탕 바깥에선 써야  한겨레
  4. "식당서도 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5. “밥 시켰는데요” 변명 안 통한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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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 “민주노총, 주말 집회 자제해달라” 한목소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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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등도 “민주노총, 국민 걱정 존중해달라” 한목소리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추진했던 단체가 10월9일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추진했던 단체가 10월9일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 지속하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은 자체적 판단하에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여전히 국민 걱정이 크다”며 “국민 걱정 존중해 대규모 집회 자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불러오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방역은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최 측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만일 코로나가 확산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불법적 집회가 이뤄지면 동일한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민중 단체들은 14일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10만명 규모의 민중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산하·가맹조직들이 신고한 전국 민중대회 사전집회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께까지 영등포구·마포구·서초구 등 서울 30여개 장소에서 열린다. 오후 3시께부터는 1시간가량에 걸쳐 여의도공원 1문과 12문 사이에서 99명 규모의 민중대회 본 집회가 열린다. 매주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들도 종로구 현대 적선빌딩이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강남역, 청계천 일대 등에서 오후 1∼6시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7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바로 가기: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서울도심 집회 가능할까 https://ift.tt/3ilE1Ql [사설] ‘방역-집회 자유’ 균형 이룰 합리적 대안 찾을 때다 https://ift.tt/2SC9u6i 코로나 위기에도…대규모 집회 고집하는 민주노총 https://ift.tt/32hti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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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에 경고등…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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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 총리 "방역에 경고등…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 SBS  SBS 뉴스
  2. 정 총리 "확진자 증가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YTN
  3. [현장영상] 정세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 / YTN  YTN news
  4. 신규 환자 191명..."방역 비상 상황 주말 집회 재고 요청" / YTN  YTN news
  5. 정세균 "방역 경고등 켜져...거리두기 격상 심각하게 고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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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압축 돌입…민주 “끝장토론 해서라도 오늘 결론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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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갖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향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미 넉달이나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공수처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한다.

후보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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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일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권력의 비리를 현재의 구조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됐다”며 “올 8월까지 경찰공무원 직무범죄가 2300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돼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와 관련해 “누가 추천을 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과 검찰개혁에 적임자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후보자 추천위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 속이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이미 법이 정한 시한을 120일 이상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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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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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사우나 가서도 탕 바깥에선 써야  한겨레
  3. "망사마스크·턱스크 NO"…13일부터 코와 입 안가리면 과태료 10만원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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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O 마스크' 오늘부터 과태료…어떤 경우에 꼭 써야?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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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1명…200명 육박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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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13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62명, 국외유입 29명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북면지역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북면지역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발생했다. 70일만에 최대 확진 규모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2명, 국외유입 사례는 29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8133명에 이른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160명대로 올라선 것은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62명 가운데 11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74명, 경기 36명, 인천 3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23명이 확진됐고,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 5명, 경남 2명, 대구·세종·제주에서도 각 1명씩 나왔다. 국외 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4명은 검역 단계에서, 15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22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57명 늘어 210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50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88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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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신랑·신부도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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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연합뉴스

이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신월동 인근을 돌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연합뉴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장소·사례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0일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관련기사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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